교사 교육활동 소송비용 지원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교육활동 중 소송에 휘말린 교사에게 관할청이 민·형사 소송을 직접 지원해요

교원

소송지원

비용보호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5-2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학생 지도 등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다가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는 교사가 늘면서, 법적 대응에 드는 시간·비용·심리적 부담이 커져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가르치기를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교육청 등 관할청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민·형사 소송을 직접 지원하고, 법률지원단의 상담·소송 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지방변호사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 근거를 법에 명시합니다. 또한 교육감은 해당 교원에게 구상권(비용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소송에 연루된 교사는 개인 비용 없이 교육청이 지원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소송이 끝난 후에도 교육청으로부터 비용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우려 사항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소송 지원 대상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고, 지원 규모가 커질수록 교육청 예산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교원의 과실이 포함된 사건에도 공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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