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동물병원 법인 설립 및 지원 법안

소관위접수

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

수의학과가 있는 대학에 별도 법인 동물병원을 설립하고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수의대생

동물병원

법인화

서삼석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5-1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반려동물 가구 증가와 동물 감염병 반복 발생으로 수의 의료의 공공 역할이 커졌지만, 현재 대학 동물병원은 법적 지위와 운영 기준이 없어 교육·연구·진료 기능에 한계가 있고, 국가 방역 체계와의 연계나 재정 지원 근거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요 내용

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이 동물병원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임상 실습·전공의 수련·방역 진단 지원 등 사업 범위를 규정합니다. 이사회 등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고, 국가가 국유재산을 무상 제공하거나 교육·연구·방역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 근거도 포함합니다.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수의학과 재학생과 전공의는 체계적인 임상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국가는 공공 방역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호자는 교육·연구 기반을 갖춘 전문 동물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려 사항

별도 법인 설립과 국유재산 무상 제공, 인건비 보조 등 재정 지원 범위가 넓어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 동물병원이 민간 동물병원 시장과 경쟁 구도를 형성해 중소 동물병원 운영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표결 결과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