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대학생 학자금 이자면제 법안

접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과 관계없이 저소득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요

대학생

학자금

이자면제

조정훈국민의힘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6-0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비수도권 대학생만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받는 현행 기준이 수도권 대학생을 다르게 대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주요 내용

대학이 있는 지역과 관계없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의 대학생을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됐어요.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으면 상임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거에요.

기대 효과

해당 소득 기준에 드는 수도권 대학생도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받아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이자 면제 대상이 넓어지면 정부 부담이 늘 수 있고, 소득 기준 확인 과정의 행정 비용도 커질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