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유해영상 촬영 금지 법안

접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에서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상 촬영과 방송을 금지해요

학생

유해영상

금지

엄태영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6-23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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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학교 근처 빌린 촬영 공간에서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영상을 만드는 사례가 생겼지만, 현행법으로 막을 근거가 부족했어요.

주요 내용

학교 주변 보호구역에서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상물을 만들거나 촬영하거나 방송하는 행위를 새 금지행위로 추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됐어요.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으면 상임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거에요.

기대 효과

학생들은 학교 주변을 오갈 때 유해 영상 촬영 장소에 노출될 가능성이 줄고, 교육청은 해당 행위를 제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금지 대상이 넓게 해석되면 일반 촬영이나 온라인 방송까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어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