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결정 동수 심의 법안

접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 심의 때 학교와 학생 쪽 위원 수를 같게 맞춰요

대학생

등록금

동수구성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6-2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대학 등록금을 정하는 위원회에서 학생 쪽 의견이 학교 쪽보다 약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주요 내용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 수를 같게 하고, 외부 전문가도 양쪽이 같은 수로 뽑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됐어요.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으면 상임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거에요.

기대 효과

대학이 등록금을 정할 때 학생과 학교 쪽 의견이 더 균형 있게 반영되고, 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위원 수를 맞춰도 실제 논의 과정에서 정보 접근성이나 협상력 차이가 남으면 학생 의견 반영이 제한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