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아침밥 지원 확대 법안

소관위접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국가 지원을 더 늘려요

대학생

아침밥

예산지원

정희용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대학생 아침 결식 문제 해결과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하지만 대학 재정난으로 사업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국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생겼어요.

주요 내용

대학 총장이 학생의 건강 관리와 급식 지원에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교육부 장관에게 추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대학생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게 돼요. 대학은 재정난 속에서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학생 복지를 높일 수 있을 거예요.

우려 사항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사업 참여를 원하는 모든 대학에 공정하게 지원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또한, 다른 학생 복지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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