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족상담·삭제지원 법안

접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피해 가족의 상담·치료와 온라인 영상 삭제를 지원해요

피해가족

학교폭력

삭제지원

이상휘국민의힘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7-0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마음의 상처를 남기지만, 가족 상담과 치료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주요 내용

피해 학생 가족도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온라인에 퍼진 폭력 영상은 확인 즉시 삭제나 접속 차단을 요청하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됐어요.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으면 상임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거에요.

기대 효과

피해 학생과 가족이 함께 상담·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온라인 영상 확산으로 생기는 추가 피해를 더 빨리 줄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삭제나 접속 차단 요청이 늦어지면 피해가 계속 커질 수 있고, 지원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마련돼야 실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