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목록

가상자산(코인)으로 얻은 수익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상속·증여 때 자녀 공제와 기업 승계 세금 부담을 낮춰요

해외로 가상자산을 옮기는 사업자를 등록하게 해 거래를 살펴봐요

외국인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혜택을 없애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두 배로 늘려요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를 속이면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 시 형량을 높여요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의 모든 수입과 후원금에 세금을 부과하고 계좌 신고를 의무화해요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없애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해요

여성 월경용품에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주어 실질적인 가격 부담을 줄여줘요

회사 임원의 사기·횡령·배임이나 금융 관련 범죄 기록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게 해요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현물 ETF를 만들고 사고팔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바꿔요

주말이나 긴 연휴 직전에 기습적으로 악재를 발표해 투자자들의 대응을 막는 행위를 금지해요

고물가로 힘든 국민들을 위해 1인당 25만 원 이상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요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요

탈세 제보 포상금 최고 한도를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려요

보험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낼 수 있도록 결제 방법을 다양화해요

제품 용량이나 품질을 바꿀 경우,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화해요

회사의 주식 가치가 낮으면 기업 가치를 높일 계획을 세워 공개하게 해요

영향력 있는 핀플루언서는 투자 관련 조언 시 본인 보유 금융상품 정보를 공개해요

소득세 최고세율 기준을 연소득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 더 많은 고소득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해요

해외주식 판 돈을 국내에 투자하면 세금 부담을 줄여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