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결 후 법안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새로 만들어 검사의 역할과 조직을 재편해요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인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사기죄 처벌 기준을 높여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해요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미성년자 여권 발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요

대통령 관저 등 주변 집회 제한을 일부 풀고, 대통령 집무실은 집회 금지 장소에 추가해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받아요

부양의무를 어기거나 학대 등 패륜을 저지른 상속인은 재산을 못 받게 해요

경찰 임용 시 마약 중독 여부를 확인하고 재직 중에도 정기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해요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고, 자립 지원을 강화해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차 가해를 막고 치유 휴직 기간을 늘려요

음주운전보다 위험한 약물 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추가해요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처럼 검사에 대한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해요

가짜뉴스와 차별·혐오 정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피해 배상 책임을 크게 높여요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재산을 더 쉽게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줘요

위헌적인 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행위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도입해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관련 특검 인원과 수사 기간을 늘리고 수사를 강화해요

김건희 특검의 수사 인력을 늘리고 수사 기간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요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기록 제출을 의무화하고 국회 출입을 보장해요

김건희, 명태균 등의 국정농단 및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특검이 진상을 규명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행위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를 임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