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후 법안

적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해요

경찰공무원이 스토킹이나 음란물 유포 범죄 시 임용되지 못하게 하거나 퇴직하게 해요

'불법체류외국인'이라는 용어를 '체류자격위반자'로 변경하여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여요

사기죄 형량을 징역 10년 이하에서 20년 이하로, 벌금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높여요

비상계엄을 공모하고 대통령에게 불리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해요

수감자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기 위한 지원과 보호 체계를 마련해요

딥페이크 등 불법 허위 영상물을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하고 제작·유포 처벌을 강화해요

부양의무를 어기거나 학대 등 패륜을 저지른 상속인은 재산을 못 받게 해요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협박하거나 범죄 예고를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요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판사 정원을 늘려요

밀수출입·관세포탈을 준비만 한 경우 형량을 절반으로 줄여 처벌해요

검찰청 폐지 뒤 새 공소청 조직과 검사 권한·징계 기준을 정해요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매출의 10%까지 강화해요

중대범죄를 맡는 새 수사기관의 조직과 수사 절차를 정해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받아요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손해배상 청구 시효를 없애요

가짜뉴스와 차별·혐오 정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피해 배상 책임을 크게 높여요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처럼 검사에 대한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해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고,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근무하게 해요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수익을 반드시 몰수하고 수사기관이 불법 영상 삭제를 요청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