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조직·검사 권한 정비 법안

공포

공소청법안(대안)

검찰청 폐지 뒤 새 공소청 조직과 검사 권한·징계 기준을 정해요

검사

공소청

조직정비

의원

법제사법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3-1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 확정되면서, 새 공소청이 맡을 조직 구조와 검사 업무 기준을 법으로 정할 필요가 생겼어요.

주요 내용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을 법원 체계에 맞춰 두고, 기소 결정, 영장 청구, 재판 집행, 사건심의위원회, 검사 평가·징계·정치활동 제한 기준을 정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시행 뒤 검찰청 소속 검사와 직원은 공소청 소속으로 옮겨지고, 기존 수사 사건은 수사기관으로 넘기되 일부 급한 사건은 공소청이 90일 안에 마무리해요.

우려 사항

조직이 크게 바뀌는 과정에서 사건 이관이 지연되거나, 공소청과 수사기관 사이 역할 조정이 매끄럽지 않으면 수사·재판 절차에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표결일2026-03-20결과원안가결재적164명

찬성163

기권0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43기0반0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0기0반1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