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출입·관세포탈 예비범죄 처벌 완화 법안

공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밀수출입·관세포탈을 준비만 한 경우 형량을 절반으로 줄여 처벌해요

밀수범죄

처벌완화

형량감경

송석준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0-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헌법재판소가 밀수입 준비 행위를 일반 밀수입과 똑같이 처벌하는 것은 과하다고 결정해, 관련 법 조항을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수정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밀수출입죄와 관세포탈죄의 예비 행위는 실제 범죄를 저지른 경우보다 형량을 절반으로 줄여 처벌하도록 법을 바꿔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밀수출입이나 관세포탈을 시도만 한 경우, 실제 범죄를 저지른 것보다 낮은 형량으로 처벌받게 되어 처벌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형량이 완화되면 불법적인 밀수출입이나 관세포탈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5-03-20결과수정가결재적261명

찬성261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48기0반0

국민의힘

찬94기0반0

조국혁신당

찬7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