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허위 영상물 처벌 강화 법안

공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딥페이크 등 불법 허위 영상물을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하고 제작·유포 처벌을 강화해요

성범죄

가짜영상

처벌강화

의원

법제사법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4-09-25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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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가 증가하면서 허위 영상물 관련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 수준으로 상향하고, 소지 및 시청에 대한 처벌 공백을 보완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을 처벌하고, 이를 제작·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협박·강요한 사람도 처벌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불법 허위 영상물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관련 범죄 발생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처벌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고, 무고한 사람에게 적용될 가능성도 우려돼요.

그건 사랑이 아니야

표결 결과

표결일2024-09-26결과수정가결재적250명

찬성242

기권8

반대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43기5반0

국민의힘

찬80기2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5기1반0

개혁신당

찬0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불법 허위 영상물 처벌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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