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운영 기준 마련 법안

공포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중대범죄를 맡는 새 수사기관의 조직과 수사 절차를 정해요

국민

중대범죄

기관신설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3-1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춰 사기, 횡령, 자본시장 범죄 같은 중대범죄 수사를 맡을 새 기관의 운영 기준이 필요해졌어요.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고, 청장 임명 절차와 임기, 수사관 직무,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 수사심의 신청 절차를 정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2026년 10월 2일부터 중대범죄 사건은 새 수사기관이 맡고, 사건 관계자는 수사가 부당하다고 볼 때 심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 범위가 넓게 작동하면 수사 독립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다른 수사기관과 사건을 나누는 기준이 불명확하면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표결일2026-03-21결과원안가결재적166명

찬성165

기권0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45기0반0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0기0반1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