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 판사 정원 증원 법안

공포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판사 정원을 늘려요

법원

판사

정원확대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18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1-0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판사 정원이 10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 사건 처리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선진국에 비해 판사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판사 정원을 3,214명에서 3,584명으로 총 370명 늘리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매년 60명에서 90명씩 순차적으로 증원할 계획이에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판사 1인당 사건 처리 부담이 줄어들어 재판 지연이 감소하고, 국민들은 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판사 증원에 따른 예산 확보 문제나 기존 법관들의 업무 재조정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표결일2024-12-10결과원안가결재적271명

찬성270

기권0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63기0반0

국민의힘

찬82기0반1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