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수익 몰수 강화 법안

공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수익을 반드시 몰수하고 수사기관이 불법 영상 삭제를 요청해요

성범죄

몰수추징

삭제요청

의원

법제사법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4-11-2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수익을 막고, 영상이 빠르게 유포되는 문제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카메라 촬영, 허위 영상물 유포, 촬영물 협박·강요로 얻은 수익을 반드시 몰수하고, 수사기관이 불법 영상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성범죄자들이 불법 영상으로 돈을 벌기 어려워지고, 불법 영상물이 빠르게 삭제되어 피해 확산을 막고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수익 몰수 범위나 영상 삭제 요청 기준이 모호할 경우 사유재산 침해나 과도한 검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야

표결 결과

표결일2024-11-28결과원안가결재적268명

찬성268

기권0

반대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55기0반0

국민의힘

찬9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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