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공중협박 처벌 강화 법안

공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협박하거나 범죄 예고를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요

온라인

협박죄

처벌강화

의원

법제사법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2-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협박성 글이 늘어나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현재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대책 마련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협박하는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반복적인 협박은 형량을 1/2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협박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이 가능해져 관련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협박의 범위나 기준이 모호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개인 정보 침해의 우려도 제기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5-02-27결과원안가결재적276명

찬성271

기권5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58기2반0

국민의힘

찬92기3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