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목록

문화유산 관리자가 자격 없는 외국인 관광 가이드의 출입을 막을 수 있게 돼요

간판에 외국어만 쓸 경우 건물 층수나 크기와 상관없이 과태료를 부과해요

공연 티켓 부정 구매·판매를 막고, 위반 시 최대 판매액의 50배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해요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을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한 곳 이상 만들어요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합쳐서 징수하도록 의무화해요

영화관에서 영화 시작 전 광고와 예고편 상영 시간을 미리 알려주도록 해요

스포츠윤리센터·수사기관이 체육단체 비리 조사를 시작하면 내부 징계절차를 멈추고 조사에 따르게 해요

대한축구협회 등 스포츠 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요

방송 협찬의 불법 행위를 막고, 시청자가 알기 쉽게 협찬·간접광고 표시를 의무화해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암표 판매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요

영업정지 체육시설 재개업을 막고 자격 없는 강사의 강습을 제한해요

국내 방송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문사의 방송사 소유와 가입자 점유율 제한을 풀어줘요

영화의 온라인(OTT) 공개 시점을 극장 상영 종료 후 6개월 뒤로 제한해요

근현대문화유산 주변 개발 계획을 세울 때 국가유산청과 미리 협의하도록 해요

체육단체가 부적절하게 운영될 경우 문체부에서 징계를 요구하고 재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게 해요

방송사가 프로그램 편성을 더 자유롭게 정하도록 규제를 줄여요

선수 폭행 이력자의 지도 자격과 경기 출전을 더 엄격히 제한해요

방송·IPTV·OTT·유튜브를 한 법으로 묶어 관리해요

장애인용 점자·음성 자료 제작에 맞는 디지털파일 기준을 법으로 정해 출판사 제출을 의무화해요

허위보도 피해자가 정정보도 표시와 배상을 더 쉽게 받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