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폭력 징계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수 폭행 이력자의 지도 자격과 경기 출전을 더 엄격히 제한해요

체육인

스포츠폭력

자격제한

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6-1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체육계에서 선수 폭행과 성폭력 사건이 반복되고, 징계 절차가 겹치거나 빠지는 문제가 있어 더 분명한 제재 기준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선수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도 5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게 하고, 모든 체육지도자에게 정기 재교육을 받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선수, 지도자, 심판 등 체육 현장 참여자는 징계 이력 확인과 출전 제한을 더 엄격히 적용받게 돼요.

우려 사항

징계 정보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개인정보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조사 중 징계 절차 정지로 처리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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