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편성규제 완화 법안

소관위접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가 프로그램 편성을 더 자유롭게 정하도록 규제를 줄여요

방송사

편성규제

완화

김현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5-2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OTT와 온라인 영상 이용이 늘면서 예전 TV 중심 환경에 맞춘 프로그램 편성 규제가 지금 미디어 시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주요 내용

종합편성 방송사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 상한과 외국 콘텐츠의 국가별 편성 상한을 없애고, 일부 지역방송은 외주제작 의무 편성 대상에서 제외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방송사가 장르와 수입 콘텐츠 편성을 더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지역방송은 외주제작 비율 부담이 줄어 프로그램 운영 여지가 커져요.

우려 사항

규제가 줄면 특정 장르나 해외 콘텐츠 편성이 늘어날 수 있어 국내 제작 생태계와 다양한 프로그램 편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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