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유튜브 통합관리 법안

소관위접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방송·IPTV·OTT·유튜브를 한 법으로 묶어 관리해요

시청자

OTT

통합규제

최민희더불어민주당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6-1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방송, 케이블, IPTV 중심의 기존 법으로는 OTT와 유튜브 같은 새 영상 서비스를 함께 다루기 어려워 관리 기준을 다시 세우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방송법과 IPTV법을 없애고 새 통합법을 만들어 영상 서비스 종류를 나누며, 허가·신고·광고·불법 콘텐츠 방지 기준을 정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이 시행되면 방송사, IPTV, OTT, 유튜브 관련 사업자가 같은 큰 틀의 기준을 적용받고 시청자 보호 절차도 함께 정비돼요.

우려 사항

새 기준이 넓게 적용되면 작은 영상 사업자에게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플랫폼 관리가 표현이나 서비스 운영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반대가 나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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