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전 법안

국가나 제3자가 가공하지 않은 북한 정보에 국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하도록 허용해요

여성도 현역병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성별 차별을 없애 병역 자원 부족을 해소해요

예비군 훈련 참가자에게 식비, 교통비, 훈련으로 인해 발생한 생업 손실을 의무적으로 보상해요

북한이탈주민이 원하면 병역을 면제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하지 않아요

병역 면탈을 돕거나 부추기는 행위의 처벌을 더 무겁게 해요

군 인력 부족에 대비해 현역병이 최대 6개월까지 전역을 미룰 수 있게 해요

군인이 허락 없이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국외여행 승인 절차를 강화해요

병역을 피한 사람의 이름 등을 언론에도 공개할 수 있게 해요

북한에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다시 부여하여 간첩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안보 공백을 막아요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으로 임명하고 예비역 장성은 전역 3년 후에 장관이 될 수 있도록 해요

군 안에서 성희롱·성폭력을 알게 되면 상담관에게도 신고해요

군 복무 중 모은 적금 이자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기간을 2032년까지 늘려요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대기업도 병역특례 인원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요

짧게 쓰는 첨단 무기를 미리 시험해 군이 필요하면 바로 사게 해요

미군이 실제 머무는 지역에 생활·안전 지원을 따로 늘려요

군무원 강등·정직 때 월급 삭감 기준을 군인과 맞춰요

군 구조개편 때 보직이 사라진 경우에만 강제전역을 허용해요

군 헬기 조종사·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10년에서 13년으로 늘려요

남북 합의를 지키도록 북한으로 무인기 비행을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