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적금 이자세금 면제 연장법

소관위접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중 모은 적금 이자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기간을 2032년까지 늘려요

장병

적금이자

세금면제

김형동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6-12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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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군 복무 중 월급을 모아 전역 뒤 생활 준비를 돕는 상품인데, 가입 시기에 따라 이자 세금 혜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2026년 말까지였던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세금 면제 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6년 더 연장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2027년 이후 입대하거나 복무 중인 장병도 해당 적금에 가입하면 이자에 붙는 세금을 내지 않아 전역 준비 자금을 더 모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세금 면제 기간이 길어지면 정부 세수가 줄 수 있고, 다른 청년 저축상품과의 지원 형평성을 두고 논의가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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