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주둔지 지원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미군이 실제 머무는 지역에 생활·안전 지원을 따로 늘려요

지역주민

미군주둔

지원확대

유의동국민의힘외 14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6-2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주한미군이 실제 머무는 지역은 임시 훈련지와 지역 영향이 다른데도 비슷한 기준으로 지원돼, 별도 지원 기준이 필요하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5년마다 지원 계획을 세우고,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돈을 우선 지원하며 학교·공장·문화시설·상담센터·환경조사 지원을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주한미군이 실제 머무는 지역의 주민과 지자체가 생활시설, 안전사업, 피해 상담, 환경오염 대응에서 더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여러 특례와 예산 우선 지원이 특정 지역에 집중될 수 있고, 개발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절차가 주민 의견 확인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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