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조종사 의무복무 연장 법안

소관위접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헬기 조종사·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10년에서 13년으로 늘려요

군인

헬기조종

복무연장

강선영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2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헬기 조종사 양성에 수년간의 훈련과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지만, 의무복무기간이 고정익 조종사(13~15년)보다 짧아 숙련 인력이 민간 항공사로 빠져나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요.

주요 내용

군인사법을 개정해 회전익항공기(헬기) 비행 자격을 취득한 장교 및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3년으로 3년 늘려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 시행 이후 헬기 비행 자격을 취득하는 장교·준사관은 13년간 군에 복무해야 하며, 숙련 조종 인력의 조기 이탈이 줄어 전력 공백과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의무복무기간이 늘어나면 헬기 조종 특기를 기피하거나 지원자 자체가 줄어들 수 있고, 이미 복무 중인 인원에게 소급 적용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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