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형 무기 빠른 구매 법안

소관위접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짧게 쓰는 첨단 무기를 미리 시험해 군이 필요하면 바로 사게 해요

군

첨단무기

사전인증

유용원국민의힘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6-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드론처럼 빨리 바뀌고 전쟁 때 많이 쓰이는 무기는 기존 무기 도입 절차로는 개발 속도와 소모량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주요 내용

업체와 연구기관이 먼저 성능을 제안하면 정부가 시험평가를 해 두고, 군의 필요가 생기면 바로 들여올 수 있는 사전인증 구매 절차를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군은 긴 도입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검증된 소모형 첨단 무기를 더 빠르게 확보할 수 있고, 업체는 상시 제안 기회를 얻어요.

우려 사항

빠른 구매를 앞세우다 안전성 검증이 약해지거나 특정 업체 제안에 평가가 쏠릴 수 있어, 인증 기준과 감시 절차가 중요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