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강제전역 제한 법안

소관위접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구조개편 때 보직이 사라진 경우에만 강제전역을 허용해요

직업군인

강제전역

지원금

강선영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6-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는 병력을 줄이거나 조정할 때 직업군인을 본인 뜻과 다르게 전역시킬 수 있어, 전역 사유를 더 엄격히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주요 내용

전면적인 군 구조 개편 등으로 해당 보직이 없어지고 다른 보직 배치도 객관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만 강제전역을 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조직 개편으로 전역하는 직업군인은 우선 재임용이나 전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갑작스러운 생계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군이 빠르게 인력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전역 요건이 까다로워져 조직 운영의 유연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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