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선거 분야 표결 후 법안 목록
총 35건
선관위 직원이 친족 채용 시 반드시 신고하고 채용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찬성 우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를 요구해요
반대 우세
국회 안건 심의나 청문회 증인에게도 동행명령을 내리고 출석·자료 제출을 의무화해요
찬반 미정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합쳐 서울특별시급 통합시를 만들어요
찬반 미정
재외국민도 국민투표를 할 수 있게 하고,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낮춰요
찬반 미정
통일 교육의 목표를 평화적 통일로 명확히 하고, 교육 계획 수립을 의무화해요
찬반 미정
인천 행정구역 개편으로 새로 생기는 자치구에 지역 대표 의원 3명을 추가로 배정해요
세종시의회 비례의원 비율을 지금 10%에서 14%로 높여요
제주도 의회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고 비례대표를 더 늘려요
전국동시지방선거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고 일부 선거구제를 바꿔요
새 통합특별시 설치에 맞춰 중앙당 후원회 연락소를 둘 수 있게 하고, 선거구역이 바뀐 곳의 예비후보자 후원회 등록 기준을 명확히 해요
같은 시·도 안에서 지방의원·단체장이 직을 유지한 채 다른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를 요구해요
선거구 획정 사안과 지역당 법제화 등을 다룰 18인 규모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요
지역 단체 행사 상장과 비전문 공연을 선거법상 기부 예외로 인정해요
국회 필리버스터 진행 방식을 바꾸고 무기명 투표를 전자투표로 진행해요
교육감 선거에서 딥페이크 영상 등 가짜 선거운동을 제한하도록 법을 바꿔요
정부 조직을 개편해 부처별 역할을 재조정하고 기능을 강화해요
국회의 중요한 기록들을 전문적으로 보존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요
국회의 중요한 기록물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독립적인 관리 기관을 만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