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결 후 법안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을 어긴 대통령에 대해 국회가 탄핵을 소추해요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를 방조하고 국민 봉사 의무를 저버린 국무총리 탄핵을 국회가 요구해요

내란 행위에 가담하고 국회를 무시한 법무부장관의 탄핵을 추진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리가 비게 되어 국회에서 조한창 씨를 새 재판관으로 뽑아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리가 비어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선출해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도록 해요

방송통신위원장이 권한 남용과 위법한 의결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탄핵을 소추해요

국회 안건 심의나 청문회 증인에게도 동행명령을 내리고 출석·자료 제출을 의무화해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합쳐 서울특별시급 통합시를 만들어요

재외국민도 국민투표를 할 수 있게 하고,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낮춰요

통일 교육의 목표를 평화적 통일로 명확히 하고, 교육 계획 수립을 의무화해요

국회 필리버스터 진행 방식을 바꾸고 무기명 투표를 전자투표로 진행해요

선관위 직원이 친족 채용 시 반드시 신고하고 채용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정부 조직을 개편해 부처별 역할을 재조정하고 기능을 강화해요

국회의 중요한 기록들을 전문적으로 보존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요

국회의 중요한 기록물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독립적인 관리 기관을 만들어요

국회기록원을 새롭게 만들고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명칭을 변경해요

국회 특위 활동 종료 후에도 위증죄를 고발하고, 수사기관도 다양화하며 수사 지연을 막아요

방송·통신 정책을 통합하여 수행할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고 심의 기능의 민주성을 높여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임명 기한을 정하고, 회의 운영과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바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