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 정치자금법 보완 법안

공포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새 통합특별시 설치에 맞춰 중앙당 후원회 연락소를 둘 수 있게 하고, 선거구역이 바뀐 곳의 예비후보자 후원회 등록 기준을 명확히 해요

정치자금

선거구역

제도개선

의원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4-1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새로 생기는 통합특별시에 맞춰 중앙당 후원회 연락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선거구역이 무효가 된 지역의 예비후보자 후원회 등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요.

주요 내용

중앙당 후원회 연락소를 통합특별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요. 또한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예비후보자 후원회 등록 규정을 마련하고, 선관위가 변경된 경우 10일 내에 다시 등록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새롭게 만들어지는 통합특별시에도 중앙당 후원회가 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게 돼요. 선거구역이 변경되어 혼란이 있었던 예비후보자 후원회가 법적 안정성을 갖고 활동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이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 법안도 함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4-18결과원안가결재적213명

찬성211

기권2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6기1반0

국민의힘

찬70기1반0

조국혁신당

찬0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0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