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설 자치구 의원 정수 확대 법안

공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 행정구역 개편으로 새로 생기는 자치구에 지역 대표 의원 3명을 추가로 배정해요

인천시민

기초의원

정수확대

의원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4-2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2026년 7월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으로 영종구·제물포구·검단구 등 새 자치구가 생기면서, 신설 구에 최소 7명의 기초의원을 보장하기 위해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해졌어요.

주요 내용

전국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총정수를 3,003명에서 3,006명으로, 인천광역시 기초의원 정수를 125명에서 128명으로 3명 늘리고, 선거구 획정위원회 임기와 획정안 제출 일정을 법 시행 직후로 빠르게 맞춰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2026년 7월 출범하는 영종구 등 신설 자치구 주민들이 최소 7명의 기초의원을 통해 지역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고, 선거구 획정도 구 출범에 맞춰 즉시 완료돼요.

우려 사항

의원 수 증가로 의정비 등 관련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며, 짧은 획정 일정(시행 후 1~2일) 탓에 선거구 경계 설정이 졸속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6-04-28결과원안가결재적245명

찬성233

기권12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7기0반0

국민의힘

찬85기1반0

조국혁신당

찬3기7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1기2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1반0

기본소득당

찬0기1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