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비례의원 비율 상향 법안

공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시의회 비례의원 비율을 지금 10%에서 14%로 높여요

세종의회

비례의원

비율상향

강준현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2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공직선거법은 시·도의회 비례의원 비율을 높였지만, 세종시의회는 별도 법을 따라 같은 조정이 빠진 문제가 생겼어요

주요 내용

세종시 설치 특별법을 고쳐 세종시의회 비례의원 수를 지역구 의원 수의 10%에서 14%로 올리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세종시의회 비례의원 수 기준이 다른 시·도와 맞춰져 선거 기준이 명확해져요

우려 사항

선거 직전 의원 수 계산 기준을 바꾸는 만큼, 의석 배분 방식이나 특정 정당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표결일2026-04-23결과수정가결재적164명

찬성153

기권1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2기1반0

국민의힘

찬36기1반0

조국혁신당

찬1기7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0기1반0

개혁신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1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