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행사 상장·공연 허용 법안

공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단체 행사 상장과 비전문 공연을 선거법상 기부 예외로 인정해요

후보자

선거행사

예외인정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0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선거 후보자 등의 기부 제한이 지역 단체 이·취임식 상장이나 행사 공연까지 폭넓게 걸리면서, 관례적인 행사 진행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주요 내용

마을·시군구 단체장 이·취임식에서 연 1회 상장을 줄 수 있게 하고, 정치 행사에서 비전문가 공연을 제공해도 기부로 보지 않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후보자나 정당 관계자는 지역 단체 행사와 정치 행사에서 일정한 상장·공연을 제공할 수 있고, 참석자도 통상적인 행사 진행을 경험하게 돼요.

우려 사항

상장이나 공연이 특정 후보 홍보 수단으로 쓰일 수 있어, 의례적인 범위와 선거운동 사이의 기준을 분명히 운영해야 해요.

표결일2026-05-07결과원안가결재적192명

찬성185

기권6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22기1반0

국민의힘

찬43기5반1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