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제도 지역구 정수 조정 법안

공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국동시지방선거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고 일부 선거구제를 바꿔요

유권자

선거제도

제도개선

의원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4-1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2026년 지방선거를 위해 시·도 및 자치구·시·군 의원 정수와 선거구역을 정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맞춰 선거법을 개선하려 해요.

주요 내용

지역구 의원 총 50명을 증원하고,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율을 10%에서 14%로 높이며, 일부 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해요. 후보자 비방죄와 선거권 제한 규정도 고쳐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2026년 지방선거에서 더 많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가 선출되고, 일부 지역은 중·대선거구제로 치러져요. 장애인 선거권이 확대되고, 후보자 비방죄 적용 범위도 합리적으로 바뀌어요.

우려 사항

지방의원 정수 증가로 인한 예산 부담과 특정 지역의 중·대선거구제 시범 도입이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선거구 조정으로 인한 주민 혼란도 예상돼요.

표결일2026-04-18결과원안가결재적212명

찬성183

기권25

반대4

더불어민주당

찬121기12반1

국민의힘

찬59기11반3

조국혁신당

찬0기0반0

무소속

찬2기2반0

진보당

찬0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