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본회의의결

선거구 획정 사안과 지역당 법제화 등을 다룰 18인 규모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요

정치개혁

선거구획정

특별위원회

의원

국회운영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8법률안 종류결의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2025년 10월 23일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을 헌법불합치로 판결하면서 지방의회 선거구를 새로 획정해야 하고, 지역위원회(지역당) 법제화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주요 내용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9인·국민의힘 8인·비교섭단체 1인, 총 18인으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꾸려요. 법률안 심사권을 갖되 여야 합의 방식으로만 안건을 처리하고, 활동 기한은 2026년 6월 2일까지예요.

진행 현황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완료했어요. 가결된 경우 정부로 이송되고, 부결된 경우 더이상 논의되지 않아요.

표결일2025-12-22결과원안가결재적244명

찬성223

기권7

반대14

더불어민주당

찬142기1반0

국민의힘

찬75기1반0

조국혁신당

찬1기4반6

무소속

찬5기0반1

진보당

찬0기1반3

개혁신당

찬0기0반2

기본소득당

찬0기0반1

사회민주당

찬0기0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