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친족 채용 및 승진 관리 강화 법안

공포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관위 직원이 친족 채용 시 반드시 신고하고 채용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선관위

친족채용

투명성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1-1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선관위 직원의 친족 채용과 승진 과정에서 특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의무를 명확히 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경력 채용된 4촌 이내 친족에 대해 채용 권한을 가진 4급 이상 직원이 중앙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사무총장은 매년 국회에 채용 및 승진 현황을 보고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친족 채용 시 신고 주체와 대상을 명확히 하여 채용 특혜 의혹을 줄이고, 국회 보고를 통해 선관위 인사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친족 관계 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 요청이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킬 수 있고, 보고 대상 범위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5-12-02결과원안가결재적240명

찬성236

기권4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9기3반0

국민의힘

찬73기1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6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