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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추경호 체포동의안 | 피폴
국회의원 추경호 체포동의안
원안가결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를 요구해요
추경호
내란가담
체포동의
의원
정부
대표발의
발의일
2025-11-07
법률안 종류
동의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라면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어요.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추경호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어요.
주요 내용
내란중요임무종사 피의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정재가 국회의원 추경호의 체포 동의를 요구해요.
진행 현황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완료했어요. 가결된 경우 정부로 이송되고, 부결된 경우 더이상 논의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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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도 전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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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결과
표결일
2025-11-27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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