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의석 확대 법안

공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주도 의회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고 비례대표를 더 늘려요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제도개편

의원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4-1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2026년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라,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려 의회 구성에 변화를 주어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 해요.

주요 내용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기존 20%에서 25%로 확대하고, 교육위원회 설치와 교육의원 관련 조항을 없애 의회 구성을 재조정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이 사라지면서 비례대표 의석이 늘어나고, 의회 구성이 바뀌어 도민 의견이 더 다양한 방식으로 반영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교육의원이 사라지면서 교육 분야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비례대표 확대가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요.

표결일2026-04-18결과원안가결재적214명

찬성213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6기0반0

국민의힘

찬72기1반0

조국혁신당

찬0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0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