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후 법안

합법적 파업 범위를 더 넓히고, 기업이 노동조합에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해요

국가핵심기술 등록제를 도입하고,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 벌금을 최대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상향해요

단말기유통법을 없애고 통신사들이 고객에게 더 많은 요금 할인을 제공하게 해요

게임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손해배상하게 해요

불법 숙박업소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처벌 근거를 마련해요

생계형 적합업종 심사 기간에 대기업이 선제적으로 해당 업종에 진출·확장하는 것을 차단해요

국가 첨단기술 관련 정보를 외국 정부에 줄 때는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해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어 노동의 가치를 더 잘 표현하도록 해요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출산할 경우 남성 근로자도 휴가를 쓰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돼요

근로자가 1주일 단위로 짧게 육아휴직을 써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요

외국인·복수국적자의 방위산업 핵심 기술 접근 관리를 강화하고 전담 인력 채용을 지원해요

노동감독관의 권한과 업무 절차를 정하고 지자체 감독도 허용해요

자녀의 휴원이나 질병 등으로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생길 때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요

석유화학기업이 사업을 재편하고 고부가가치로 전환하도록 정부가 돕고 지원해요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고 난임 치료 휴가를 확대하며 육아휴직을 개선해요

백년소상공인의 관리를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인공지능·에너지·출산·육아를 지원해요

해외 직구 어린이제품의 유해물질 검사를 의무화하고 교구 안전기준을 만들어요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문자중계사업자)의 등록 조건을 확인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요

산업 현장 외국인 노동자 교육 의무화, 중복된 화학물질 규제를 없애고 교육기관 사칭을 금지해요

위기 업종 기업이 사업 방향을 바꾸도록 자금과 평가 유예를 지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