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기술 국회보고 및 정보보호 강화 법안

공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 첨단기술 관련 정보를 외국 정부에 줄 때는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해요

첨단기술

정보보호

국회보고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4-12-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국가 핵심기술 유출을 막고 국회가 관련 정책을 제대로 확인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주요 내용

국가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외국 정부에 기술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요. 또한, 첨단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즉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국가 첨단기술이 해외로 부당하게 유출되는 것을 막고, 국회가 국가 첨단산업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기술 정보 제출 승인 절차 때문에 기업의 해외 사업 활동에 제약이 생기거나, 정보 제공이 늦어져 사업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4-12-27결과원안가결재적167명

찬성165

기권2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47기2반0

국민의힘

찬1기0반0

조국혁신당

찬8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0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