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처벌 강화 법안

공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핵심기술 등록제를 도입하고,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 벌금을 최대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상향해요

핵심기술

해외유출

처벌강화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4-12-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국가 핵심기술이 해외로 새어 나가는 것을 막고,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서 국내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주요 내용

국가핵심기술을 등록하게 하고, 해외 유출 시 벌금을 국가핵심기술은 최대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산업기술은 최대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기술 유출이 발생했을 때 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이는 국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기술 유출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해외 진출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또한, 처벌 강화가 기술 개발과 교류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표결일2024-12-27결과원안가결재적168명

찬성166

기권2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49기1반0

국민의힘

찬1기0반0

조국혁신당

찬8기0반0

무소속

찬3기1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