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편 지원 확대 법안

공포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기 업종 기업이 사업 방향을 바꾸도록 자금과 평가 유예를 지원해요

기업

사업재편

자금지원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경기 침체와 공급 과잉, 탄소 규제로 석유화학·철강 같은 업종의 어려움이 커지고 지역경제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어요.

주요 내용

정부가 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조사해 개선 방안을 세우고, 기업에 사업 재편을 권고하며 자금 지원과 신용평가 유예를 허용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승인받은 기업은 일정 기간 자금과 금융 평가 부담을 줄이고, 위기 지역의 산업 전환과 일자리 유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대기업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사회공헌 계획의 실효성, 지원 기준의 공정성, 부실기업 연명 가능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표결일2026-03-31결과원안가결재적178명

찬성170

기권3

반대5

더불어민주당

찬111기1반0

국민의힘

찬44기0반1

조국혁신당

찬11기1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0기1반3

개혁신당

찬0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