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 강화 법안

공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기업 사업 확장을 미리 막고 과태료를 부과해요

소상공인

사업보호

과태료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4-12-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부터 지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그동안 대기업 사업 확장으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볼 수 있어 법적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시기를 1년 6개월 앞당기고, 신청이 들어오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기업의 사업 확장 등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미리 막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높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대기업의 신규 사업 진출이나 투자에 제약이 생겨 산업 전반의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4-12-27결과원안가결재적158명

찬성157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8기1반0

국민의힘

찬1기0반0

조국혁신당

찬8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개혁신당

찬0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