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 강화 법안

공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생계형 적합업종 심사 기간에 대기업이 선제적으로 해당 업종에 진출·확장하는 것을 차단해요

소상공인

사업보호

과태료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4-12-24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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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사에 최대 15개월이 걸리는데, 기존 법에는 이 심사 기간 동안 대기업이 진입해 사업을 확장해도 이를 제재할 권한이 없어 소상공인의 피해가 컸어요.

주요 내용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만료 1년 6개월 전부터 조기 신청을 허용하고, 심사 기간 중에는 대기업의 진입·확장을 제한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미리 막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높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대기업의 신규 사업 진출이나 투자에 제약이 생겨 산업 전반의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사장님 이모저모

표결 결과

표결일2024-12-27결과원안가결재적158명

찬성157

기권1

반대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38기1반0

국민의힘

찬1기0반0

조국혁신당

찬8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개혁신당

찬0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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