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안전 교육과 중복규제 완화 법안

정부이송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 현장 외국인 노동자 교육 의무화, 중복된 화학물질 규제를 없애고 교육기관 사칭을 금지해요

외국인

산업안전

규제개선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4-2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화학물질 수입 시 두 개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복 규제와, 취업비자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 교육 부족 문제가 지적되었어요. 또한,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으로 인한 영리 활동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 해요.

주요 내용

화학물질 수입 시 한 번 허가받으면 다른 승인 면제, 사업주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기초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키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요. 또,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을 금지하고 과태료를 물려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기업은 화학물질 수입 절차가 간소화되어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외국인 노동자는 입국 전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 작업장 사고 위험이 줄어들어요. 사칭 기관으로 인한 피해도 막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화학물질 규제 완화가 안전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외국인 노동자 교육 의무가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교육기관 사칭 단속의 실효성 확보도 중요해요.

표결일2026-06-18결과원안가결재적252명

찬성251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5기1반0

국민의힘

찬88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