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숙박업소 중개 금지 법안

공포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숙박업소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처벌 근거를 마련해요

숙박업

온라인플랫폼

불법중개

서명옥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1-2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온라인 플랫폼에서 미신고 숙박업소 중개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어 이용자 안전과 위생에 피해가 발생해도 플랫폼은 처벌받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 해요.

주요 내용

온라인 플랫폼이 미신고 숙박업소 영업을 중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플랫폼이 불법 숙박업소 중개를 방치하지 않고 미신고 업소 유통을 막아 이용자들이 더 안전하고 위생적인 숙박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범위가 모호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도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법안 적용이 미흡할 경우 실효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표결일2025-10-26결과수정가결재적264명

찬성259

기권5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48기2반0

국민의힘

찬87기2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1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