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후 법안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도 일반 담배처럼 규제하고 소매인 지정 제도를 개선해요

타투이스트 면허를 도입해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허용해요

건강보험료를 밀린 사람의 의료비 환급금에서 미납금을 먼저 빼요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플랫폼 관리와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구축해요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에 국가와 기업이 함께 책임지도록 해요

수입 위생용품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수입신고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자심사 시스템을 도입해요

병역 확인검사 때 병원 기록을 요청하고 진료기록 열람 흔적을 남겨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여요

영리 목적 시체 해부 강의를 막고, 시체 기증과 활용을 투명하게 관리해요

자살 유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자살 실태조사 항목을 확대해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와 운영을 금지해요

AI로 만든 전문가 추천 화장품 광고를 소비자가 속지 않게 금지해요

응급실 등에서 응급의료 방해 행위와 의료진 폭행 처벌을 강화해요

정부가 갑작스럽게 추진한 의대정원 증원 과정에 대해 감사를 요구해요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여 지역 의료 발전을 이끌어요

불필요하게 병원을 자주 방문하는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환자의 진료 기록을 공유하고 관리해요

조산사 양성 과정 확대, 정신병원 한의과 설치, 불법 대리수술 처벌을 강화해요

독립유공자와 유족이 보훈병원 외 다른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해요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예외 조항을 줄여요

외국인환자 진료 전후 관리를 온라인 진료로 받을 수 있게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