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결 후 법안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사람의 본인부담금 환급액에서 체납액을 먼저 공제해요

불필요하게 병원을 자주 방문하는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환자의 진료 기록을 공유하고 관리해요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플랫폼 관리와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구축해요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 책임을 국가와 기업이 함께 지도록 바꿔요

응급실 등에서 응급의료 방해 행위와 의료진 폭행 처벌을 강화해요

영리 목적 시체 해부 강의를 막고, 시체 기증과 활용을 투명하게 관리해요

자살 실태조사 항목을 확대하고 자살 유발 정보의 유통을 막도록 요청해요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예외 조항을 줄여요

해외 직구 식품에서 마약 성분 우려 시 정보 공개와 검사를 의무화해요

병역 비리 방지를 위해 병무청이 병적 별도관리자의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의대 정원 증원 및 배정, 휴학 처리 등 정부의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해요

조산사 양성 과정 확대, 정신병원 한의과 설치, 불법 대리수술 처벌을 강화해요

독립유공자와 유족이 보훈병원 외 다른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해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여요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관리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옮겨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해요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여 지역 의료 발전을 이끌어요

특수임무 유공자와 유족이 더 많은 공공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해요

참전유공자 의료기관을 늘리고 유공자 단체 가입을 유족까지 확대해요

보훈대상자와 배우자가 더 많은 병원에서 진료받도록 의료기관 범위를 넓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