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위생용품 검사 결과 공개 및 전자 심사 법안

공포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 위생용품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수입신고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자심사 시스템을 도입해요

위생용품

수입절차

안전관리

백종헌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2-2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해외 위생용품을 견본으로 들여올 때도 수입신고를 해야 해서 번거롭고, 구강관리용품이 위생용품에 포함되면서 수입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소량의 위생용품 견본품은 수입신고를 면제하고, 수입 위생용품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요. 또한, 수입신고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자심사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위생용품 수입 절차가 간소화되어 해외 유통 제품 확인이 쉬워지고, 소비자들은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 결과를 알 수 있어 더욱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전자심사 시스템 도입 초기에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수입신고 면제 대상 확대가 자칫 관리 소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5-10-26결과수정가결재적260명

찬성254

기권6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46기2반0

국민의힘

찬83기3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1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