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무인판매점 제한 법안

공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와 운영을 금지해요

학생

전자담배

판매금지

의원

교육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7-22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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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현재 법에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 액상형 전자담배 무인 판매점이 학교 주변에 생겨 학생들이 전자담배를 쉽게 살 수 있어 이를 막으려 해요.

주요 내용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와 운영을 금지하고, 유치원 주변까지 금지 구역을 넓혀요. 기존 시설은 3년 안에 이전하거나 폐쇄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학생들이 학교 주변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구입하기 어려워져 학생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요.

우려 사항

사업자들의 영업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금지구역을 확대하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교실 안팎의 이야기

표결 결과

표결일2025-07-23결과원안가결재적237명

찬성236

기권1

반대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31기0반0

국민의힘

찬84기1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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