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검사 기록 확인과 진료열람 관리 법안

공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 확인검사 때 병원 기록을 요청하고 진료기록 열람 흔적을 남겨요

병역대상

진료기록

기록관리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5-0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병역을 줄이려 속임수를 쓴 의심이 있어 다시 몸 상태를 확인할 때, 병무청이 병원 진료기록을 받을 근거가 부족했어요.

주요 내용

지방병무청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치료 기록을 병원에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전자 진료기록을 열람한 흔적도 따로 보관하게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확인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의 병원 기록 확인이 가능해져 병역 판단이 더 정확해지고, 병원 전자 진료기록의 몰래보기 관리도 강화돼요.

우려 사항

병역 확인을 위한 기록 요청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와 병원 기록 관리 부담을 함께 살펴야 해요.

표결일2026-05-07결과원안가결재적161명

찬성161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06기0반0

국민의힘

찬4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