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허용 법안

공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환자 진료 전후 관리를 온라인 진료로 받을 수 있게 해요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허용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한국 의료를 찾는 외국인환자가 크게 늘었지만 체류 기간이 짧아 진료 전후 관리가 부족할 수 있어 온라인 진료 근거가 필요해졌어요.

주요 내용

외국인환자 유치 병원의 의사 등이 온라인으로 상담, 진단, 처방을 할 수 있게 하고 해외진출 신고 대상과 실태조사를 확대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외국인환자는 한국 방문 전후에도 진료 관리를 받을 수 있고, 정부는 해외진출 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을 더 체계적으로 파악해요.

우려 사항

온라인 진료 범위와 책임이 불명확하면 오진이나 과잉진료 우려가 있고, 외국인환자 관리 시스템 구축 비용도 늘어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4-23결과수정가결재적176명

찬성172

기권2

반대2

더불어민주당

찬121기0반0

국민의힘

찬38기1반0

조국혁신당

찬8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0기0반2

개혁신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1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