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문가 사칭 화장품 광고 금지 법안

공포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AI로 만든 전문가 추천 화장품 광고를 소비자가 속지 않게 금지해요

소비자

화장품

광고금지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AI로 만든 영상에서 의사나 약사가 특정 화장품을 추천하는 듯 보이는 광고가 늘어 소비자가 실제 전문가 의견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주요 내용

AI가 만든 실제 같은 소리, 이미지, 영상을 써서 의사·치과의사 등 전문가가 화장품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광고를 금지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법이 시행되면 화장품 광고업체는 AI로 만든 전문가 추천 장면을 광고에 쓰기 어려워지고, 소비자는 광고와 실제 추천을 더 구분하기 쉬워져요.

우려 사항

금지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판단이 애매하면 정상적인 제품 소개나 풍자·패러디 영상까지 위축될 수 있어 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표결일2026-04-23결과원안가결재적175명

찬성174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9기0반0

국민의힘

찬39기1반0

조국혁신당

찬8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