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전 법안

자영업자와 농어업인도 출산하면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요

맹견 중성화 수술과 기질평가에 예외를 두어 사육 허가 조건을 완화해요

반려동물 주요 진료 항목의 예상 진료비를 소비자가 알 수 있게 게시해요

취약 계층과 지역 주민도 반려동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해 운영해요

위험한 맹견의 종류를 확대하고, 더 많은 공공장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영양 성분이나 효능을 강화한 농산물에 정확한 표시 기준을 마련해 알려요

재난 발생 시 사람 뿐 아니라 동물도 구조하고 보호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요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 단순 실수였다는 핑계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해요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서 남은 음식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어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공적 진료보험 도입을 위한 심의회를 만들어요

어린이나 어르신이 식품 영양을 쉽게 알도록 등급으로 표시해요

미세플라스틱을 유해물질에 추가해 농수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해요

송아지 공급 과잉을 해결하고 소 판매가격이 생산비보다 낮으면 차액을 지급해요

신고 없이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면 사업장을 폐쇄하고 벌금을 부과해요

반려동물 응급상황을 위해 심야·공휴일에 운영하는 동물병원을 세금으로 지원해요

수산물 이력 정보 공개를 명확히 하고, 수입 수산물 유통 신고 의무를 강화해요

식품 영업자의 미신고, 호객 행위 등에 대한 징역·벌금 등 처벌 기준을 완화해요

고령·청년 농가가 함께 농사짓도록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올해 끝날 예정이던 농어업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해요

반려동물 병원비 지출의 30%를 세금 계산 때 소득에서 빼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