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결 전 법안

오랫동안 재배하는 작물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혜택을 늘려 농가 부담을 덜어줘요

맹견 중성화 수술과 기질평가에 예외를 두어 사육 허가 조건을 완화해요

농협 임원이 횡령·배임 등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게 해요

동물복지 인증 우수 농가는 다음 해 조사를 면제해 부담을 줄여줘요

축사 악취를 줄이기 위해 축산발전기금으로 주민과 농가에 지원을 확대해요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세유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해요

농업용 면세유와 농협 세금 감면 혜택을 5년간 더 연장해요

농어민과 임업인에게 제공하는 농어업용 석유류 면세 혜택 기한을 3년 늘려요

소비자가 벌꿀과 설탕꿀을 헷갈리지 않도록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잘못된 표기를 막아요

농어업에 쓰이는 석유류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2032년까지 연장해요

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유지를 위해 기금 사용 기간을 연장해요

농업용 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을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해요

소유자 잘못이 없다면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막아요

제주 농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때 드는 비용을 국가와 도가 더 확실하게 지원해요

위험한 맹견의 종류를 확대하고, 더 많은 공공장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동물실험을 줄이도록 대체 시험법 개발과 보급, 이용을 촉진하고 지원해요

동물을 학대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고, 잔인하게 죽이면 처벌을 강화해요

동물을 학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동물 사육을 못 하도록 제한해요

대통령이 받은 선물 동물을 잘 보호하도록 하고, 동물원 이관을 막아요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해 방사능 오염 식재료와 GMO 사용을 금지해요